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의2․제32조의3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

○ 제도시행 : ‘12.1.26

○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2012년12월 1일
12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2013년 6월 1일
2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2013년12월 1일
3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2014년12월 1일

○ 교육실시기관 : ‘12.1.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교육기관 보러가기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사업신청안내 > 건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바로가기” 선택

○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신청		교육접수		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근로자)		결과 전산 입력
사업주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안내

○ 건설기초교육기관 등록 신청 절차

등록 신청		신청서 접수		교육기관 실사․확인		등록승인요청 및 등록승인		등록증 발급		교육 개시
교육기관		공단 (지역본부)		공단 (본부 또는 지역본부)		공단·고용노동부		공단(본부)		교육기관

○ 등록신청 가능기관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②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인력·시설·장비 등 구비 기준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① 인력기준 (총 3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산업안전(건설안전분야) 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 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분야별로 각 1명 이상)

∙산업안전(건설안전분야) 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 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1년(산업안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인 사람

∙건설관련 기사 소지자로서 건설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시설․ 장비기준

- 사무실 : (바닥) 면적기준  30㎡ 이상

- 강의실 : (바닥) 면적기준 120㎡ 이상

- 교육용 비품 :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 따라 교육이수자에게 이수증(카드)을 발급할 수 있는 (카드)발급기를 구비하여야 함.

※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등록 진행절차

구 분	업무흐름(처리기한 : 30일 이내)
등록신청서 접수	교육기관	□	공단(지역본부)
교육기관 실사	공단(본부 또는 일선기관)	□	등록신청 교육기관
등록 승인 요청	공단(본부)	□	고용노동부
등록 승인	고용노동부	□	공단(본부)
등록증 발급	공단(본부)	□	교육기관

○ 등록신청 기간 : 2012. 1. 26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붙임 1) 양식에 따라 작성(공문에 첨부 요함)

-  건설업기초교육기관등록 인력·시설·장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4, 붙임2 참조)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① 제출공문, 법인등기부등본

② 인력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고용보험 필수),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졸업(학위)증명서류(학력증빙 관련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류(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겸직여부 확인서류(안전진단, 재해예방기술지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등록기관인 경우 최종 고용노동청 신고서류 사본으로 교육기관 등록인력과 겸직 없음 증빙서류 제출)

④ 사무실, 강의실 : 일반건축물관리대장(갑, 소유자기재) 및 해당시설 면적증빙(실측)자료,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등록신청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사무실과 강의실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⑤ 교육용 비품 : 교육용 기자재 명세서

○ 접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 방문접수는 09:00~18:00까지, 우편접수는 등기접수

- 주소 : (우)681-23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시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및 교육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052-703-0676)에 문의

○ 등록 후 교육업무 수행기준

구분	수행기준
교육편성	50명 이내로 교육인원 편성
교육강사	교육기관 등록인력(강사)으로 강의전담(위촉, 초빙강사 활용 불가)
강의실	등록된 강의실 또는 현장내 전용교육장 (60㎡~120㎡ 이상으로 방문교육 요청한 경우에 한 함)
교육계획 게시(등록)	교육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계획을 자체 홈페이지 및 공단의 기초교육관리 전산프로그램에 게시
이수자 관리	교육 이수자 정보(사진포함)를 공단의 건설기초교육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이수증 발급	교육 완료 후 이수자에게 즉시 이수증(카드)발급
이수증 재발급	이수증 훼손 또는 분실한 교육이수자의 요청 시 재발급
교재사용	교육기관 자체 교육교재 개발, 제작, 활용 (단, 초기에는 공단에서 교재 제작·보급 예정)
교육기관점검	공단에서 수행하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에 협조(평가에 반영)
교육기관평가	매년 교육기관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관보, 인터넷 등)

※ 허위 등록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수강생 관리 및 교육내용·시간 등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 ]등록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사항

(등록사항

변경시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하는 경우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수수료

없음

등록변경하는 경우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공단

확인사항

1.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등록 통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업무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이사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4]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26조의11 관련)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건설안전분야) 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 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산업안전(건설안전분야) 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 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1년(산업안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관련 기사 소지자로서 건설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6)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의자, 책상, 빔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