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법적근거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 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 1.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2.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 이상으로 한다)
• 4.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작성 제출 및 처리순서

•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 건기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구분	소규모안전계획서	비고
대상	●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000㎡ 이상) ●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시행령
내용	● 건설공사 개요 ● 비계 설치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시행규칙
절차	1. 시공자 수립 2.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3.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4. 착공	법률